법령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앤케이 1 삼덕 1 저스트 1 명문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 1 김형성 1 김백영 1 이연주 1 이수기 1 김수정 1 이상일 1 고경우 1 최재정 1 신민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3918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청구]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07]
   징계처분취소청구
  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도1718 판결
 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[미간행]
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추98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학생인권조례안 사건〉[공2015상,810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추15 판결
  [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83]
  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
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009년

6. 인천지법 2009. 4. 23. 선고 2009고단1010 판결
  [상해] 항소[각공2009상,914]
   상해
  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

2007년

7. 부산고법 2007. 7. 31. 자 2006라304 결정
  [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09]
  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